[더팩트 | LA=황덕준 재미 언론인] 지난 2007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만을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그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도록 국민투표법 조항이 개정됐다.
재외동포 사회로서는 역사적인 참정권 회복의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2년 4월 11일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실시됐다. 당시 재외한인 700여만명 가운데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280여만명으로 추산됐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선거인수(추정유권자)를 선거 유자격 재외국민의 80%로 산정했다. 첫 재외선거 직전인 2007년 제17대대통령선거의 한국내 선거인수 비율이 76.5%, 2008년 제18대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 비율 76.7%를 감안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첫 재외선거인 19대 총선에 등록한 추정 유권자수는 280여만 명의 80%인 223만 6천여 명. 한표가 아쉬운 피선거권자들로서는 어마어마한 표가 해외에 깔려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정작 선거인으로 등록한 숫자는 12만 3천500여명. 추정 유권자의 5.5%에 불과했다.
게다가 실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총 5만 4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추정 유권자 전체의 2.5%만 투표한 것이다. 그로부터 7차례의 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선거가 세 차례, 총선이 네 차례 있었지만 실제 투표율, 그러니까 전체 추정 유권자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한 비율은 대선이 평균 7.8%, 총선은 3.1%가 고작이었다.
이번 21대 대선의 재외선거인 등록이 지난 4월 24일 마감됐다. 선관위가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총 26만4천251명이 유권자등록을 마쳤다. 추정한 전체 유권자수가 197만4천375명이니 13.43%의 등록율이다. 재외선거로 치른 세 차례의 대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제19대 대선 당시의 유권자 등록율 13.8% 에 버금가지만 여전히 참여가 저조하다.
18~20대 대선의 재외선거 투표율, 그러니까 등록 유권자 가운데 실제로 표를 행사한 평균 투표율이 73%였으니 이번 대선에도 이를 적용하면 19만 2천9백여표가 나오리라 예상할 수 있다. 전체 유권자수의 8% 가량에 불과한 투표참여율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낸 끝에 얻어낸 재외동포 참정권 획득의 노력에 비하면 민망하기 짝이 없다.
저조한 투표참여율이 거듭되다보니 재외선거에 투입되는 선거관리 인력과 비용 등을 따져가며 비효율성과 세금낭비까지 들먹이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동포사회 일각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권리가 무슨 의미 있느냐'라며 아예 참정권 자체를 포기하자는 극단적인 의견도 나오는 판이다.
하지만 재외유권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참여율 부진을 탓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세계 각국의 공관 위주로 투표소를 설치해놓고 한사코 방문 투표만을 고수하는 것이 투표참여율을 바닥에서 기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태국의 한 동포가 무려 1600km를 이동해 방콕에 있는 대사관의 투표소까지 찾아가 한표를 행사했다는 일화를 화제거리로 삼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재외국민이 투표소를 찾기엔 현실적으로 난감한 사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권리를 행사한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쪼개고 이동비용을 들여야할 만큼 가치있는 가에 대한 저울질은 쉽게 참견하기 어려운 문제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지만 늘 말 뿐이다.
22대 국회에서 의원 11명이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해놓고 있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선관위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K-Voting 시스템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재외선거에 도입하면 될 터인데 공정과 신뢰를 100%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생성형 AI가 일상에서 많은 것을 해내는 시대에 기술을 못믿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 저의에 재외동포사회가 모르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상식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니 엉뚱한 음모론에 빠질까 겁난다.
djktow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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