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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석] '네 탓'…고질적인 비생산적 국회
여야, 조기 대선 국면서 입법 추진에 적극적
그동안 쟁점 해소보다 네 탓만…여전한 구태


여야와 정부가 다음 주 국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평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여야와 정부가 다음 주 국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평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국정에 대한 우려는 가시질 않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어둡다. 저성장 위기 속 고물가 여파로 민생은 말할 것도 없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듯하다.

최근 들어 여야가 부쩍 정책과 입법 추진에 적극적이다.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정쟁에만 치우쳤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다음 주 국정협의회를 열어 합의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등 각종 법안과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성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시선이 조기 대선으로 쏠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정황이 짙어지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도 3월 중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정권 유지와 탈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 여야가 민심을 확보하려 정책 경쟁에 나선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싶진 않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본회의장에서 대화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본회의장에서 대화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한편으로는 '이제서야'라는 물음이 든다. 추경이나 반도체법은 지난해부터 정치권 주요 의제였다. 여야는 최근까지도 서로 트집 잡기에만 열을 올렸다. 일이 진전되지 않은 것은 당신네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로만 민생과 국민을 외치면서도 정작 민생 입법에는 인색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보다는 그저 '내 갈 길만 가겠다'라는 인상을 줬다.

필연적으로 생산성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22대 국회에서 그간 처리한 법안이 1192건, 21대 국회보다 무려 267건이 적다.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간 논쟁과 주장은 있었지만, 정작 입법을 위한 여야의 협력이나 협상은 크게 부족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아주 낯부끄러운 국회의 현주소다.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계엄 사태는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사다. 그렇더라도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여당은 줄곧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때리고, 야당은 윤석열 탄핵만 부르짖으니 보는 이는 갑갑할 수밖에.

수많은 현안과 국정 난제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여야가 심기일전해 결과물을 내길 바라는 건 무리겠다. 아무리 뻔히 속이 보이는 행보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서로 탓하거나 비난할 것 없다.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범한 국민이 보기엔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위안을 주기는커녕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회다. 불치병인 듯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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