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는 7개 경합 주에서 모두 승리하여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312명을 확보해 카멀라 해리스의 226명을 크게 압도하였다. 선거 당일까지도 해리스의 승리나 초박빙을 예상했던 전망은 이번에도 빗나갔다.
선거가 의외의 트럼프 대승으로 끝나자 뒤늦게 트럼프의 승리 요인을 찾기에 바쁜데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해리스의 실패 요인을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는데 민주당의 지나친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반감, 라틴계 남성표의 외면, 바이든과의 차별화 실패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승부를 갈랐던 요인은 경제 문제이며, 특히 '증세냐 vs 감세냐' 논쟁이 핵심이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감세와 작은 정부', 민주당은 '증세와 큰 정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어서 트럼프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세를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해리스는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증세를 내세웠다. 특히 해리스의 패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초고소득자의 미실현 자본이득세에 대한 세금 부과안'이다.
해리스는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25%의 과세를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미국의 개인투자자 겸 유권자의 표를 잃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평가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극소수에만 이 미실현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자만, 이들이 이를 납부하기 위해 자신의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팔 경우 이는 증시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여기에다가 법인세 세율까지 높아지면 미국 증시는 약세가 불가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해리스 대신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미국 증시는 또 다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열렬히 화답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 모든 감세안을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데,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내리고, 팁(Tip)에 붙는 세금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소득세 감면을 실시하고, 그 대신 보편관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금투세 논란으로 2024년 내내 글로벌 증시 가운데 나홀로 하락을 면치 못한 한국 증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조국혁신당, 참여연대, 민노총 등은 금투세가 상위 1%에만 부과되는 만큼 증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변하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을 미국 대선결과와 미국 증시의 반응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낮은 세금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높은 세금은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하였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케인즈 주의가 득세하면서 세상은 '복지국가의 망령'에 휩싸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이 필요하였고, 특히 부자에 대한 착취성 세금이 기승을 부렸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한 때 90%에 이른 적도 있었으며, 70년대 내내 70%가 넘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부자들은 경영활동에 힘을 쏟기 보다는 절세와 탈세 방법 강구에 전력하였고, 그 결과 미국경제는 나날이 쇠퇴일로에 빠졌다.
미국 다우지수는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미국 경제가 쇠퇴일로에 빠져 있던 당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64년 864p에 마감한 다우지수는 1981년에는 865p로 종료하며 17년간 고작 1포인트만 올랐다. 당시는 민주당 대통령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가 기세를 올리던 그런 시절 이었다.
미국 민주당 정부의 달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70년대 내내 미국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악화일로만 걷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을 선거 캐치프래이즈로 들고 당선된 사람이 바로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다. 1981년에서 1989년까지 연임에 성공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과도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일이었고, 그러자마자 미국 경제는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여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력한 경제와 증시를 가지게 된 것이다.
17년간 단 1 포인트만 상승하는 데 그쳤던 다우지수는 레이건이 당선된 이후부터 추세적 상승을 시작하여 지금은 4만 4000 포인트로 44년간 무려 51배가 올랐다. 이런 증시 상승의 혜택을 일부 부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이 골고루 다 나눠 가지게 됨으로써 더 부강한 미국, 더 부유한 미국인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는 이를 '레이건 혁명'이라고 부른다. 트럼프가 미국인의 선택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레이건 혁명'의 기조 위에서 'MAGA'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떠한가? 2008년 이후 2024년까지 우리 증시는 1964년에서 1981년까지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0년대 미국이 높은 세금에 허덕였던 것처럼 지난 십수년간 대한민국 또한 '복지국가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매해 세금이 많아지기만 하는 기조였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 '레이건 혁명'을 본받아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각종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다. 금투세의 폐지, 주식거래세의 인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율 인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과 진보 지식인 등은 일제히 '부자 감세'라며 극렬한 반대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형태의 반대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 때도 있었던 일이다. 결국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부자감세' 반대를 극복하고 과감히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부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poohus@naver.com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