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오르면 모두가 행복하지만 부동산이 오르면 99%는 불행
국민 존중 정치인이라면 증시 상승과 부동산 안정화 정책 펴야
[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증시가 오르면 모두가 행복하다. 부동산이 오르면 단 1%만 행복하고 나머지 99%는 불행하다.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치인은 그래서 증시 상승 정책과 부동산은 안정화 정책을 편다. 하지만 국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증시는 망가지고 부동산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강행의 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증시가 상승하면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 진다. 증시라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분투하는 수많은 서민과 중산층, 아직 시드가 작아서 부동산 투자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20,30대 젊은이들, 한 평생 열심히 일하고 퇴직하여 조금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노령층들, 그리고 좋은 기업을 일구어 직원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동업자인 주주들에게는 투자수익을 제공한 대주주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호황을 맞게 된 증권 관련 직종의 종사자들, 그리고 이들 덕분에 세수가 늘어서 재정이 튼튼해지게 된 정부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것이 증시의 상승이다.
반면에 부동산이 오르면 1% 특권층을 제외한 모두는 불행해진다. 집 없는 서민은 내 집 마련 꿈이 까마득하게 사라지니 불행하고, 대다수의 1주택 소유자는 그저 평가액만 늘어났을 뿐 실질적인 부의 상승은 아니고 재산세 등 내야할 세금만 더 많아지니 불행하고, 젊은이들은 끝도 없이 높아져버린 집 값 때문에 '삼포세대' (높은 집값 등의 이유로 연애와 결혼, 아기를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 버려 불행하고, 이러다 보니 세수의 근간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된 정부까지. 여러 채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큰 재산을 일군 단 1% 소수의 특권층만 행복하고 나머지 99%는 불행해 지는 것이 부동산의 상승이다.
최근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은 금투세 도입 시 증시는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계량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식에 양도소득세율 20%를 부과 시 집값은 7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증시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좌하향하여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낮아지고 반대로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상향하여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수요 공급의 법칙' 이론이며, 이 이론과 동일한 현상이 실제 현실에서 목격되고 있다. 금투세 도입 얘기가 본격화된 4월 이후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절반으로 줄었고, 코스닥 지수는 20% 이상 하락하였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강벨트 위주로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율 20% 부과 시 집값은 7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개 국가들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계량경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 러 추정법'을 사용했다.
2021년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으로 크게 홍역을 앓은 바가 있다.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금투세 강행으로 증시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하여 부동산 시장 쪽으로 몰려간다면 2021년과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당시 실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던 인사들 중 상당수가 지금 다시 금투세 강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인 것은 과연 우연일까? 백해무익한 부동산 광풍이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금투세는 폐지 또는 폐지에 가까운 유예로 결론이 나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내세우는 ‘먹사니즘’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poohus@naver.com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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