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손수조 칼럼니스트] "요즘 여당 공천 때문에 시끌 시끌 하던데. 진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 한거야?"
"공천개입이라는 게 참 실체가 없는거야. 이번 총선때 민주당에서도 '비명횡사'라고 이재명과 친하면 공천받고 안 친하면 다 떨어졌잖아? 그런데 그게 딱 실체가 드러난 건 아니잖아. 지금도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을 했다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정작 그래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누군데? 실체가 없어. 여의도에서 제일 '카더라'가 나오기 좋은 게 공천이지. 누가 뒤에서 힘을 썼다더라. 누구한테 돈을 얼마 갖다 줬다더라. 누구한테 충성맹세를 했다더라. 다 여담들이지 실제로 그걸 봤거나 그것이 입증된 경우는 거의 없지. 하지만 또 완전 무결한 공정한 공천이 있었던 적이 있나? 선거 때만 되면 늘 논란이 되는 게 공천잡음이잖아. 이번 총선에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천잡음이 많았지. 굳이 따지자면 공천개입은 이재명 대표가 젤 많이 했지 뭐."
"맞아 비명횡사라고 기억나. 박용진 의원은 그냥 이재명 눈 밖에 나서 떨어진거잖아? 그런데 그 공천 개입이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잖아?"
"겉으로는 다들 번지르르하게 시스템 공천이니 공정한 공천이니 하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선 백 만가지 이유를 다 갖다 붙일 수 있고, 누군가를 또 올리기 위해서는 수 만가지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정치판 아니겠어. 이걸 좀 수치화해서 객관화하고 시험처럼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해보자 하는 취지로 도입했던 것이 이준석 당대표 시절의 PPAT 제도였지. 하지만 이 또한 ‘시험 잘 보는 것이 정치 잘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실제로 이 시험을 보지 않고 지방선거 비례의원이 된 사례도 있는 등 원래 취지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졌지. 당대표 바뀌었다고 그때는 시험을 보고 지금은 안 보고 하는 것도 웃기고. 나도 4번의 공천 심사를 겪으면서 공천 심사표나 점수표 같은 평가 기준을 봤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오히려 누군가는 공천이 내정되어 있다더라, 권력자와 가깝다더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장면은 많이 봤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당대표들이든 다 공천에 개입을 했겠네 뭐. 그게 증거가 있어야 아나? 딱 보면 알지? 그래서 그 공천 국면에서 윤-한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는거 아냐?"
"공천이 핵심이지. 여의도에서 기웃거리는 정치인들 전부 공천받으려 그러는 거잖아. 공천 국면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오직 그것만을 위해 매진하지. 권력을 잡는 이유도 8할이 공천 때문이라 봐도 무방해. 그 공천권이 대통령실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한동훈 대표도 자기것이라 생각하지. 처음에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한 통속일거라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 대통령실도 당황했고. 장예찬 도태우 공천 취소, 비례대표 순번 발표 하루 전에 뒤바뀜 사건 등 그 갈등은 표면화되었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밥그릇을 한동훈 대표가 빼앗은 거야. 의정갈등,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 모든 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공천권은 정말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지. 맞아 이런 것들은 입증할 수 있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지. 민주당은 비명횡사 인정하나? 이재명 일당독재 사당화 인정해? 절대 안 하지."
"국민 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 사실 국민 손을 떠난 일이었어. 후보 자체를 이미 걸러서 내는데 우리는 그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난 사실 무조건 한 쪽당만 찍거든. 그런데 후보는 늘 정해져서 나오니까 그 사람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맞아. 물론 경선을 하는 곳도 많지만 경선 자체가 이미 현역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라 그것도 의미는 없어. 형식만 갖춘것일 뿐. 우리나라가 중앙당 체제라 대통령실이나 당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야. 미국은 중앙당이라는 게 없어. 모든 권력은 그 지역구로, 지역민에게로 가지 중앙 컨트롤식이 아니야. 중앙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만고땡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특히 한쪽 당에 표를 몰아주는 국민의힘에 대구 경북, 민주당에 광주 호남 쪽은 후보자들이 중앙만 바라보고 있지. 중앙당이라는 게 없어져야 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굳이 하는 일이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쟁하는 것 말고 어떤 정책적인 국가적 이로운 일을 하나?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만 불거지지. 원내 중심으로 정책 위주의 컨트롤 타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난."
"대통령제도 바뀌어야지. 5년 단임제의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권력 집중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맞아. 대통령은 외교만 신경쓰고 총리를 세워서 내각제로 가는 게 좋다고 봐. 대통령실이 내치의 너무 정쟁 중심에 있어서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해. 그 모든 국내 정치 이슈 한 가운데에 대통령실이 있어. 그러다보니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일도 모두 정쟁화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 속에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매 정권마다 나오지만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 현재의 정권부터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좋으니 시행은 뒤로 미루더라도 개헌 논의를 여야가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영부인의 공천개입 의혹이 온 나라의 뉴스로 뒤덮히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불화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는 지경이 되었어. 이 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 이 모든 것이 그 권력의 집중화 때문이야. 중앙당을 폭파시키고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꿔서 권력을 분산시켜야해. 너무 과격한가?"
sonsujo@naver.com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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