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돌풍'과 사모펀드, 그리고 금투세의 상관 관계 해부
[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민주와 정의를 외친 자들이 실은 각종 특권 세력들과 결탁하여 부패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경구가 분한 국무총리 박동호가 일대 정치적 모험을 감행한다는 내용이다. 드라마는 분명 허구다. 그러나 일정 부분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허구이나 분명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이 '돌풍'의 흥행 돌풍을 몰고 온 이유가 아니겠는가.
설경구에 의해 시해당한 대통령 정일준(김홍파 분)은 인권변호사였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이 되었으나 대통령이 된 후 여러 기득권 세력들에 회유되어 타락하게 되는데, 그 중 중요하게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사모펀드 카르텔이다. 그리고 이는 작금의 현실을 많은 부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 사모펀드 관련 대형 금융사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 예외없이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들과 친노 친문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건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와 관련된 정권 핵심인사들인 A, B, C, D 씨 등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많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을 해체한 것에 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친문 세력과 사모펀드의 연관 의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이들의 입장을 보면 더욱 의심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한다. 금투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천하의 '악법'이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데, 1) 조세 정의에 어긋남 2) 세수가 오히려 감소함 3) 엄청난 부작용 예상됨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다음에 각자의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듯 하고 첫 번째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한다.
주식, 채권, ETF, MMF 등 손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투세의 대상이 되어 이익이 발생할 때 그 이익의 22% ~ 27.5% 단일세율로 분류과세하는 것이 법의 골자다.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중에서 미국은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즉 똑 같은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자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서민이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조세’ 라는 조세원칙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친문 세력들이 통과시킨 우리의 금투세는 어떤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함으로 인해 조세정의를 엄청나게 해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사모펀드 수익자들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것이고, 바로 드라마 '돌풍'이 생각나게 하는 지점이다.
현행 사모펀드의 수탁고는 630조 원 규모로 막대하다. 3억 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는 그간 이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여러 정책들로 손쉽게 돈을 벌어 왔다. 다만,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이들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어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왔다는 것이다. 있어도 더 가지려고 혈안인 이 땅의 부자들이 수익의 절반이나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 마음에 들 리가 없고, 그래서 친문세력들을 움직여서 2020년 통과시킨 것이 바로 금투세의 본질인 것이다.
600조원 사모펀드가 한 해 5% 수익률을 가정할 때 수익금은 30조 원이다. 금투세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30조 원 중 절반인 15조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금투세가 통과되면 22%~27.5% 분류과세를 적용받아 사모펀드 수익자들의 세금은 7조 원으로 줄어들고 8조 원의 세수는 허공에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 추산 금투세 도입 시 세수는 고작 연 1.3조 원이다. 처음부터 사모펀드 세금 8조 원을 줄여주기 위해 꾸민 계략이면서 이를 1% 부자과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두구육'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며칠 전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금투세 폐지 검토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자 야권 내에서 금투세 계속 추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친노 친문 인사들인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금투세와 관련해 연일 강행 주장을 하고 있는 한 경제 연구소가 있다. 여기는 참여연대 소속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역할을 한 E,F씨가 바로 참여연대 출신이고, 이 두 사람이 모두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조국 대표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아내 정경심 교수가 가입한 10억 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다 불우이웃 돕기에 쓰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였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오래 이어져 온 민주당의 정신이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젠 사모펀드를 위한 정당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이 여론의 공감을 받아 흥행돌풍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내부개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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