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동해 배치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일본도 신형 이지스함에 적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은 육상자위대의 사거리 200km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공격받을 때만 반격한다는 전수방어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아타고급 이지스함 6척, 마야급 2척 등 8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탄도탄 방어능력이 있는 마야급은 함대공 미사일로 SM-2 블록3B와 SM-6를 탑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후 건조할 신형 이지스함 2척에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간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신형 이지스함은 미사일 방어는 물론 적 미사일 발사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상정해 설계된다고 설명했다. 반격 능력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평화헌법 저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순화한 표현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지상배치형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 포기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의 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체계와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함정 2척 건조하기로 결정했다. 원거리 타격 미사일은 육상뿐 아니라 함정과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재 이지스함 8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키나와현과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해역에서 작전하고 있으며 새 이지스함은 상시로 동해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해 경계를 서도록 배치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레이더 SPY7과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함대공 미사일인 'SM6'가 탑재된다.
함대지 공격 미사일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순항미사일로 개량해 사거리를 1000km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 관련 문건을 개정하며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또 동해에서 상시 활동하는 이지스함에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면 억지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지스함 선체는 당초 멀티헐(다중선체선)로 정해졌으나 실증사례가 적고 비용 증가 가능성으로 모노헐(단일선체선)로 정해졌다.
요미우리는 2023년 방위성 예산에 관련 경비가 반영되면 함체 완공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새 이지스함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데 최소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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