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함정과 잠수함 탑재용으로 개량 중인 12식 지대함 순항미사일./미쓰비시중공업

12식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연장...중국과 북한 견제용

[더팩트 ㅣ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에 지상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일본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해 2020년대 말 실전배치될 이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 억지전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백수십 km에 그칠 뿐이어서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대비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거리 연장과 탑재 수단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러나 공격받을 경우에만 대응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12월30일 익명의 복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해자대 잠수함에 사정거리 1000km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거리 1000km의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보유효과. /요미우리신문

앞서 일본의 유력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해 12월2일 일본 정부가 현재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이상으로 늘리고 지상배치형과 함정이나 전투기에도 탑재해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해 말 개정하는 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인 '국가 안보 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잠수함 발사형 미사일은 유력한 반격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내다봤다. 

잠수함에 탑재할 것을 검토하는 미사일은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기초로 새롭게 개발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스탠드오프 미사일)로 사거리는 약 1000km이며 적 함정 등의 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반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장차 적기지 공격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시 말해 우선 잠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어 잠재지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12식 지대함 미사일(사거리 약 200km)을 바탕으로 항공기와 수상함정용 사거리 900km의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고 궁극으로는 사거리는 약 1500km인 미사일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개발비 393억 엔을 반영했다.잠수함용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부상 없이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를 잠수함에 증설하거나 기존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해상자위대는 스탠드오프 미사일보다 사거리는 짧지만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대함 미사일 '하푼(UGM-84L 하푼 블록2)'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사거리가 80마일(약 129km)에 불과하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리튬 이온 탑재 잠수함 타이게이함. 타이게이함은 잠대함 순항미사일 하푼 블록2와 어뢰로 무장할 뿐 육상의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잠대지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은 보유하지 않는다./미쓰비시중공업

또 해상자위대는 정숙성이 뛰어난 주력 소류급(12척)과 최신 타이게이급(1척),구형 오야시오급(9척) 등 대형 디젤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2척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VLS가 없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미사일을 탑재하려면 기존 잠수함에 VLS 설치를 위해 개조를 해야 한다. 또 장차 도입할 잠수함도 VLS 탑재를 위한 설계변경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은 이미 VLS 6기를 설치한 도산안창호급 배치1을 실전배치하거나 진수했으며 VLS 10기가 들어가는 배치-2 2번함 건조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잠수함 탑재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과 일본의 일본에 대한 위협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주변 해역과 남·동중국해에서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대 활동을 활발히 시켜 군사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도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일본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잠대함과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상당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을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의 선제 공격으로 자위대의 항공기나 수상 함대에 대타격을 주어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잠수함으로부터 반격될 가능성이 남는다면, 일본을 공격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