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성노 기자] 골프대중화에 역행하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폐지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중제 골프장 관계자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는 26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의원입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의결했다.
강배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폐지 문제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정부의 골프대중화 추진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성공적인 골프대중화정책 추진으로 골프대중화의 초기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골프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중골프장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는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시도는 즉각 중단해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권이 없는 대중골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골프대중화가 실현될 때까지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은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 총회에서는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이 골프대중화에 미치는 영향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최근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의원입법'에 대한 전국 대중제 골프장의 반대 입장 발표와 함께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 강효상 의원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의원입법에 대한 전국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대중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선진골프문화 창달에 앞장서 온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및 전국 대중제 골프장은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골프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의 육성 및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조세정책을 통해 대중제 골프장 육성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 왔다.대중제 골프장은 정부의 조세정책을 포함한 대중골프장 육성 정책을 믿고 막대한 자기자본은 투자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 국내 대중제 골프장수가 266개에 달하게 되어 이제 우리나라도 골프대중화의 초기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경제 활성화란 명목으로 2009, 2010년 2년 동안 회원제 골프장과 소수 회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금 감면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국회에서도 세금감면 연장안을 폐지하였다. 금번에 골프대중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위장된 명분으로 이미 성과 없이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폐지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전국 대중제 골프장 사업자 일동은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의 성공적인 골프대중화정책 추진으로 골프대중화의 초기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골프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중골프장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는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소지한 10여만명의 회원과 회원제 골프장에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부자감세 의원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1. 회원제골프장은 평균 1,500%가 넘는 과도한 부채비율을 안고 있고, 회원에게는 그린피를 면제하고 회원 그린피를 비회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세금감면으로 해소하려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2009년 2010년에 시도한 지방회원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7천억원의 세수감소를 일반국민에게 떠 넘기고 대중제 골프장의 경영위기만을 초래하였음을 상기하고 개별소비세 페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골프꿈나무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료를 인하하여 회원권이 없는 450만명의 대중골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일관성 있는 골프대중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
2016년 9월 26일
전국 대중제 골프장 긴급임시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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