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효율성 전제돼야"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추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의 정책 중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한다.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휴무를 갖는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울산 중구청을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라며 "이는 기존 주5일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라는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주 4일제 및 주 4.5일제를 겨냥해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표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 줄 수 있다"라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게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 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4 .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다양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도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산업 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기 떄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두고 "시대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제도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 개개인 삶의 방식과 업무 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 일률적인 주5일 근무와 52시간 근로 규제는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유연 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산업별, 직무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 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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