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 모으는 과정 될 것"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는 등 제도적 보완 가능"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 위한 '정년연장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을 제도 개혁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시작하겠다"며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주제다"라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위험한 도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국민 공감을 모으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이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을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11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모두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분들이 '이건 왜 너희들만 다 해 먹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있어선 정년연장 등의 제도개혁을 좀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뒤로 미루거나 우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 외에 작은 사업장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여러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인구 절벽은 결국 노동력 부족의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정년까지만 일하니까 노동력 로스가 발생하고, 메꾸려면 외국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면서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정년연장은 시간 문제지 결코 우리가 맞닿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이미 일본은 65세 정년연장으로 확정됐고 유럽에서는 67세로 연장이 지금 제도화돼 있다. 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이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안도 내년 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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