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69%
2년 연속 동결..."현실화 폐지 추진"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공시가격 정상화' 차원에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한 노력이 있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고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부동산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집값 폭등을 야기, 민생 경제에 큰 부담이 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유지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16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G20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25년,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의장직을 인계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청정에너지 지원과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번 중남미 순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북러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관계 부처들에 아동보호 정책 점검과 보완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건과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위기 아동의 조기 발굴부터 전문적인 대응,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며 "또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생기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2만5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44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됐다"며 "특히 최근에는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하며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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