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농단' 규정…기획재정부 개혁 강조
'건희예산' 등 삭감, 사회권선진국 증액 역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2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예산 농단'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검찰 개혁에 이어 기획재정부 개혁을 당의 주요 과제로 부각하고 '사회권 선진국 정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조하면서다. '예산 삭감'을 고리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혁신당은 이날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 1차 정책토크 주제로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다뤘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예산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의장은 정부 예산안을 '예산 농단'으로 규정한 이유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는 "현재 2023년 56조 원, 24년 30조 원 등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 382.4조원은 실 징수액인 44.5조 원보다 44.7조 원 많다"고 지적했다. "세수를 과잉예측해 감세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짓선동"이라는 것이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국채발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고채 발행규모는 201조로 코로나19 때인 2021년보다 14조원 많다"며 "제 때 추경을 하지 않아 민생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 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 6.8조 원의 여력을 남겨준 것과 대조적으로 세수감소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83.7조원, 임기 후 차기 정부에서 100조원이 발생한다"며 "차기 정부가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을 줄여 적자규모를 축소하려는 정책을 택했다"며 "실질적 재정 운영 목적을 상실한 예산 편성으로 내수 불황과 경제 침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하려고 한다"며 "지방교부세는 국세와 연동되어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 금액이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꼽았다.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 의장은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확대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은 감축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에 재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약 4조 규모의 감액 사업, 5조 규모의 '사회권 선진국'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감액 대상은 △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640억 원 △ 폭증한 예비비 6000억원 삭감 △ 원전관련 R&D 예산 2000억 원 △ 나토신탁기금 175억, 부산엑스포유치를 위해 증액한 ODA예산 2436억원 등 실패한 외교·안보위기 조장외교 관련 예산 △ 원전산업 특혜 예산 △ 디지털혁신교육 특별교부금 3293억원 등 재정운용 원칙 파기 예산 등이다.
'건희예산'으로 불리는 △ 개식용(544억), 마음투자(430억), KTV 관련 예산 △ 11.1% 폭증한 검찰 및 법무부 특수활동비 122억원 전액 △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원 등도 삭감 대상이다. 윤재관 전략부원장은 "해당 사업들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방식이 아닌 국정농단에 의해 이어진 사업으로 인식한다"며 "이런 예산들은 삭감해 국정농단에 따른 잘못된 예산집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규근 정책위수석부위원장은 "마음투자 사업은 2027년까지 약 8000억까지 드는 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액 대상은 '사회권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주거권·환경권·노동권·건강권·교육권 등을 위해 필요한 △ 임대주택사업의 정상화 예산 2.5조원△ 기후위기 대응예산 1845억원 △ 근로환경 취약계층 예산 3708억원 △ 상병수당, 간병지원 등 690억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9386억원 등이다. 독도관리 예산 21억과 에너지바우처 예산인 1842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예산 5000억원 이상도 증액 대상으로 제시했다.
혁신당은 개별 예산의 증·감액 노력 외에도 기재부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 위의장은 "정부 재정 자체를 흔드는 예산 기조에 기재부가 무비판적으로 오히려 동조해 예산 농단을 구조화하고 있다"며 "예산 계획을 세울 때부터 국회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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