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취업지원 당정협의회
취약청년 지원법도 제정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당정은 24일 청년층 취업지원 대책과 관련해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약 16%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중소기업 채용정보를 공개하기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2024년도 1조9689억원에서 2조2922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제활동 없이 쉬는 청년의 규모가 증가추세임을 인식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청년 취업지원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학생들이 일찍부터 준비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의 일경험을 쌓는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쉰 청년을 체계적으로 찾아내 빨리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0억원 투입하며, 구직단념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취업할 용기를 찾도록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도 1.2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3300명이 참여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을 위한 특화훈련·상담수당 228억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50개소 대상 근무환경 개선비용 15억원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해선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3만 개), 각 부처 선정 강소기업 채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고 올해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납입금(월 10만~50만 원)에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과 은행금리 우대(1~2%)로 이뤄질 예정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법정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청년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인 걸 보여주는 것 같다"며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청년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시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시에 학생들이 일찍부터 커리어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 빠른 회복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자립 준비,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에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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