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포함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은 다음달로 미뤄져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8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표결 처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밝혔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우 의장은 다음 달 2일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 박 수석은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큰 반대나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을 한 번 더 모았다.
우 의장은 "오늘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다수 법안을 처리하는 날"이라며 "당장 시행이 필요한 민생 법안과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법안이 포함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을 시작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경험이 더 쌓여가고 국민 눈높이에 함께 맞춰가는 과정을 잘 만들자"며 "이제 다가올 22대 정기국회에서도 국민 삶을 잘 보호하는 법안과 예산 이 잘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 해결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게 우리를 뽑아준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내수 경기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늘 28개 법안에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민주당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 회복 특별법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저희는 민생지원법을 단순히 현금살포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며 "이런 실효성 없고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식의 법안 정책 제안 말고 정말 우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직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면 얼마든지 (내년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정쟁, 갈등 그리고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이 난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표적으로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청래·최민희 위원장과 전현희 의원이 막말에 대해 의장님께서 분명한 경고와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선진화된 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막말이 중단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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