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사 선임 이뤄진 회의 속기록 공개하라"...김태규 "권한 없다"
'출근 첫날 졸속 선임' 이진숙 "오더 받았냐는 말 모욕적"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4일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방송장악 쿠데타"로 규정하고 졸속 심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2인체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야당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이어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을 열었다.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출석했다. 야당은 지난 7월31일 방문진 이사 선임이 이뤄진 방통위 회의 세부 내용과 속기록을 요구했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탄핵 절차로) 직무 정지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하다"고 일관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임명 당일 급하게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했는지 설명하라"고 하자 이 방통위원장은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했다"며 "(구체적인 과정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이기에 직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윗선의 오더(명령)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훈기 의원 주장에 "면책특권을 갖고 계셔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디서 오더를 받았다는 것은 증인이지만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끝나 업무에 복귀한다면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회를 열어 답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통위원장은 야당이 주도한 탄핵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방문진의 경우 이달 12일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을 우리가 부여받은 임무 중 하나"하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은 지난 7월31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의 선임을 의결했다"며 "후보자 한 명당 심의 시간이 1분도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김홍일·이상인 방통위가 검증 절차에 구멍을 내고 이진숙·김태규가 그 구멍으로 자격 미달자를 통과시켰다. 아무런 면접, 검증, 토론, 심의가 없었다. 1~2시간 만에 83명의 명단이 추려지고 13명의 이사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7월 31일 첫 출근 10시간 만에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졸속으로 갈아치운 행적을 파헤쳐 책임을 묻는 자리"라며 "7월 31일 방통위 회의 속기록과 회의록 관련 자료 일체를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자료제출을 비롯해 회의 상세내용에 대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회의록이 존재하긴 하냐"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회의록·속기록 초안은 당연히 작성한다"면서도 "제가 그것을 처리할 권한도 없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고 했다.
회의 상세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도 "인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은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라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 중에 있었떤 내용은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저는 대답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에 반발했다. 그는 "임기가 끝나 새 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두고 불법 방송장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영방송의 정권장악"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하며 "노조 혐오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을 향한 지극히 정파적인 망언"이라며 발언 취소를 요구하자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이 한쪽만을 대변하는 표현이기에 균형감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여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김 직무대행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와 거듭된 탄핵 소추는 방통위를 무력화해 방문진의 현 이사진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라는 말에 "그런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고 호응했다. 신 의원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라는 이름은 이미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라며 "방송장악이라는 건 누구의 프레임이냐"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훈기 의원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 계속 복수의 조치를 하겠다는 태도"라며 "이 청문회가 계속 이어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과방위는 이날 김 직무대행이 방문진 이사 선임 당시 속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 등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증언을 거부한 적 없는데 거부한다고 고발을 의결해 놓고 계속 증언하라고 한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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