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력,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역할할 것"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내에 민생물가와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해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와 국가 전략산업 TF를 구성해 경제 부처를 넘어서는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며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도록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범하는 2개 TF에서는 성 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민생물가와 국가전략산업 TF 간사는 각각 경제금융비서관, 산업비서관이 맡는다. 경제 부처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이들 TF를 통해 최근 개선된 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적 총체적인 접근으로 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거시경제 지표는 청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기관들은 최근 한국 경제 성장세를 연달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단기,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1+', 'AA'로 유지하면서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당초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성 실장은 "이러한 성장세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과 함께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의 수출이 회복된 것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국가 전략산업 대응이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핵심 산업에 국가 총력전에서 결코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TF 가동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관리도 대통령실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2%p 하락한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지만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등 물가 불안정성은 높은 상황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계속해서 2%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국민들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생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 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 가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유통·공급구조 및 해외 요인의 파급경로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농축산물 관련) 할인 지원 등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적절한 수준의 보관과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물가 TF에서 가격 변동성이 심한 품목들을 전반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그것이 구조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는 여전히 할당관세나 가격 할인 지원 등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부담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후 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까지 고려해 가격이 기후에 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수립과 조율 기능이 대통령실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23차례 개최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의 관계 부처 합동 회의와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취지의 질의에 "개별 사안 이슈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협업한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 이 사안 자체는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직접 이끄는 것"이라며 경제부처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부처, 사회 부처까지 참여해 국가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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