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관심 유도, 지역구 후보자 찾아 격려
공약 실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깜깜'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택배 상자를 들고 배달했던 국민의힘 '국민택배 프로젝트'가 18호 공약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현장 택배 배송으로 톡톡한 선거 운동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등에는 물음표를 남겨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후 미래 택배 2호'를 발표하며 국민택배 형식의 공약 배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민택배 프로젝트는 한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해 공약 신청자에게 택배 상자를 전달하는 콘셉트로 지난 1월 18일 '일·가족 모두 행복' 배송부터 모두 18차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공약 배송을 마친 뒤 새로운 방식과 주제의 공약 발표를 준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한 이번 프로젝트는 총선 유권자의 눈길을 효과적으로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총선 격전지로 분류되는 수도권 현장에서 한 위원장이 공약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구 출마자들과 동행한 점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 효율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택배 행사 종료 뒤 이어진 한 위원의 '이재명 저격'도 야당과의 선명성 경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택배 프로젝트는 한 위원장이 빨간 택배기사 조끼를 입고 총선 공약이 담긴 상자를 현장에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공약을 택배 상자에 담아 이를 주문한 시민들을 찾아갔고 이들과 간담회 등을 가졌다. 한 위원장의 현장 방문은 △1호(일·가족 모두 행복, 1월 18일) △4호(구도심 함께 성장, 1월 31일) △8호(청년 모두 행복 1호, 2월 14일) △10호(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2월 20일) △12호(청년 모두 행복 2호, 2월 22일) △16호(기후 미래 택배 1호, 2월 27일) 등에서 이뤄졌다.
통상 선거를 앞둔 정당의 공약 홍보 방식이 일방적인 발표에 가까운 상황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형식은 여론의 관심을 끄는 데 충분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 위원장이 방문한 현장 안팎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이 대거 모여들었다. 한 위원장이 지역구 출마자들과 동행한 점도 지역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10호 공약 발표를 갖고 광진갑과 광진을에 각각 출마한 김병민, 오신환 후보를 만나 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12호 공약을 발표하며 호준석 후보(구로갑)와 태영호 의원(구로을)을 만나 격려했다.
한 위원장은 공약 발표 행사 이후 취재진과의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김 씨가 답할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답해야 하는 문제"라며 "염치를 아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택배 프로젝트가 유권자들의 호응을 끌어낸 것과는 별개로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추정 예산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업들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국민택배 6~7호 공약인 '어르신 든든 내일' 내용을 살펴보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적시돼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시 약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예산 규모나 재원 확보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로당 주 7일 점심 공약 등도 마찬가지다.
4호 공약인 '구도심 함께 성장'은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서울(영등포~용산), 수원(수원역~성균관대역) 등의 철도 지하화를 검토하고,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 총비용은 50조 원 안팎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민자 유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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