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병립형 회귀' 주장...민주당, 준연동형 유지·병립형 회귀 두고 고심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총선이 85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룰미팅(선거제도 협상)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우리 당은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기형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가"라며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선거 직전 위성정당을 만들며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일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 위원장은 또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보수정당이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개혁적이고 진보라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며 "그게 동료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거나 연상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포기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총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대해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귀책,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나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같은 그런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이뤄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걸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패배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하며 논란을 낳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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