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후속 법안은 행정통합 특별법"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16일 원포인트 발의했다. 부산·경남 메가시티 등은 현재 준비 중인 후속 특별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한,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시의 위치상 경기 남도와 북도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시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김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 김포구로 편입된다. 김포구에 적용되던 경기의 조례·규칙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조 의원은 "김포 시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통합에 의해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자치권 문제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부산·경남 지역 등의 행정 통합을 위한 '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부산·경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충청권도 최근 4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했는데 선언적인 의미라 실현력이 떨어진다"며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김포를 원포인트로 시작한 데 대해 "바텀업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데를 먼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그 좋은 표본이 바로 김포"라고 설명했다.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조 의원은 전국 단위 조사와 편입 대상 지역 조사의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편입하고자 하는 도시들의 여론은 기존에 나와있는 여론조사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며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당초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에서 울산이 제외된 것을 두고 "울산은 좀 특수성이 있다. 우리나라 5대 안에 드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자족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울산시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부산·경남이 확실한 통합으로 메가시티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조 의원은 "김포 다음은 경기 구리시가 될 수도 있고 고양시가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사업"이라며 "공약을 안 지킨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일부 정치인이 쇼라고 하는데 아니다. 정말 대선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 (내 특별법) 통과가 베스트다.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도 노력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관철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