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사 정원,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어...노인 인구 증가·지방의료 붕괴 대책 마련해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사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9년 동안 묶여있다. 그 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 6000명으로 인구 9.5%였으나 2022년에는 901만 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 7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역대 정부의 정원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주장은 일리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료서비스 상황, 미래 의료수요 상황을 보면 정원확대가 문제해결 대전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방의료를 되살리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학과를 되살리는 것도 의사숫자가 더 많아져야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완화, 전공의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논의할 준비 돼 있다"며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 아니라 대화 통해 문제해결 해나갈수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숫자는 논의되고 있는 게 없다. 일부 언론에서 숫자를 못 박아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날 발표된 2기 지도부 인선에 대해 "당 3역(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이 모두 영남권이라는 지적을 두고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지역 안배를 하려고 애썼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표님이나 저는 선출이 됐으니까 지역 안배라는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사무총장·정책위의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도 성향의, 또 우리 당의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정책위의장은 대표님이 저와 인사 협의를 통해서 했지만 사무총장을 두고 대표님이 많은 고민 하신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소통과 관련해서도 "소통은 당정 간에 원활하게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치느냐가 문젠데 그 비치는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1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원내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와 함께 해야 하는 필요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얘기는 해오고 있고 그런 지적이 있다면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실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정준칙 법제화에 호응해 달라"꼬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이달 말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대비 부채비율은 올해 53.4%에서 2028년 57.9%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며 "IMF 자료는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4위, 2028년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까지만 해도 이 수치의 39~40% 사이를 오갔지만 가파르게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연속적인 슈퍼예산 편성과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지난 6년간 국가채무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부채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특히 빠르단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2023년까지 증가 폭은 14.6%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28년까지는 3.66%포인트 높아지는데 이는 비기축통화국중 가장 빠른 속도"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2024 예산을 2005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묶어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령화 등으로 재정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재정준칙 법제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여야 최소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미뤄지고 있다"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우리나라와 관련해 일각에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거론하지만 지금은 충격에 대비해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한다. 마치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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