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서 "북핵, 참석국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위협"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역내 안보 위협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여 방안을 밝혔다. 이 회의는 역내 정상들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이날 회의에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6일)에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고, 국제사회에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의 차단을 위한 공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을 겨냥해 이틀 연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북한과 중국 간 무기 거래를 위한 정상회담이 예고되는 등 북·중·러 밀착 행보가 관측되는 가운데, 지난달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역내 및 국제정세 현안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간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겨냥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선 러시아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회의 참석국에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역내 현안인 미얀마 국내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 해결 방안에 지지를 표하고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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