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주관 '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김경민 은행연합회 본부장 "은행 상생금융 역할 고민 많아"
[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부문 본부장이 경쟁도가 낮은 시중은행들이 지나치게 안전한 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중은행 경쟁들은 치열하다"며 "경쟁과 관련해서는 작년과 올해 이익을 보면 순이자 마진이라던지 예대금리차 부분들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팩트>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주민·오기형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은행 대출 방향 개선과 채권자 책임제의 구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경쟁도가 낮은 시중은행들이 지나치게 안전한 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속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CRS(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과정 안에서도 이게 과연 독점에 가까운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이 보는 시장에서는 완전 과점에 가까운 시장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시장에서 봤을 때도 시중은행 경쟁들은 치열하다. 경쟁과 관련해서는 작년과 올해 이익을 보면 순이자 마진이라던지 예대금리차 부분들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자산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 수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5월 기준 예대금리차(서민금융 제외)는 1.03%포인트로 전월(1.15%포인트) 대비 0.12%포인트 축소됐다.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취급한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수치다. 예대금리차가 축소됐다는 건 자금 예치 고객에 내주는 금리와 대출을 내줄 때 받는 금리의 격차가 좁혀졌다는 것으로 마진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제가 올해 여신담당 임원이 됐고 작년까지 여신담당 부장을 할 때 1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은행을 통해 우리가 사회공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를 생각했고, 은행들에 이익이 되는 상품들을 만들자는 논의들은 해보지도 못했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자금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수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시장에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출시한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지난 5월 31일 출시한 대환대출 플랫폼은 소비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플랫폼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에서는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도 가능하다.
김 본부장은 "저희가 과정에 대해서는 반대했는데 대환대출인프라 자체가 오픈이 됐다. 그 이후 결과물을 보면 대환대출로 7000억 원 정도가 이동했는데 92% 정도가 은행 간 대출로 이동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국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그런(대환대출) 인프라가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플랫폼의 국가적 문제가 야기되고는 있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자리매김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은행 공시에 관해 김 본부장은 "공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것 같다. 소비자들은 내가 대출받을 때 내 가액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공시가 나오는 걸 보면 사업자들을 압박해서 가액을 낮추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라면서 "이런 부분은 사업자와 어떤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체가 있는 저신용자에게도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소액 생계 대출 100만 원 짜리가 15.9% 대출금리에도 순식간에 팔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괴리감이 있다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또, 재정에서 고민 해야하는 부분들이 해결 안 되면 어려운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 시장에서 볼 때는 공정성과 은행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수익 행위와는 약간 다른 관점인 것 같다. 그 부분들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면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생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국채연구팀장)은 '은행의 독과점과 금융안정', '대출금리 산정체계', '법정최고금리 및 중금리 대출' 등 대출제도 전반의 문제를 짚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부문 본부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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