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제라도 '비핵화 결단' 내릴 것 촉구"
"DARPA와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강화 희망"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현지시간) 미 국방부(펜타곤)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대담을 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 방안,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펜타곤 모두 발언에서 "지금 세계 질서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체제 대결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서 압도적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어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실효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미 양국이 미 핵전력의 공동기획, 연습훈련 등 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은 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윤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도 같다"며 "저희들의 확장억제 공약 역시 그렇다. 여기에는 완전한 범위의 미국의 능력, 즉 재래식, 핵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에 뿌리를 둔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이라는 저희들의 비전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함께 계속해 전진할 것을 확신한다"며 "인태지역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우선순위를 신장하기 위한 의욕적인 경로를 함께 모색하고 그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서 진행된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핵 협의체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은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큰 진전이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향후 NCG 협의와 핵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을 통해 한미 간 공동기획 및 실행, 핵 및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해 긴밀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주문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 핵무기를 포함한 한미의 모든 능력으로 즉각적, 자동적,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과 대담 후 윤 대통령은 미 국방부의 국가군사지휘센터(NMCC, 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를 순시했다. NMCC는 미 국방부 내의 핵심 지휘통제센터로, 유사시 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군 지휘관들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미 국방의 핵심시설이다. 오스틴 장관은 윤 대통령의 NMCC 방문이 이번 국방부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NMCC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은 과거 영국 총리 등 극소수 인원만 NMCC 방문을 허용했을 뿐 최근 외국의 주요 인사에게 NMCC를 개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NMCC 작전부장(미 해군준장)으로부터 NMCC의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 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은 이명박(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2015년) 이후 세 번째다. 앞서 펜타곤을 방문한 두 대통령은 NMCC를 방문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미 DARPA를 방문해 DARPA 국장으로부터 DARPA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DARPA에서 연구 기획·지원 중인 첨단 기술들의 전시를 둘러봤다. DARPA는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개발 관리 기관으로 인터넷을 최초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ARPA는 국가안보 목적의 혁신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 GPS, 스텔스, 음성인식, 자율주행, AI(인공지능) 등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미국의 첨단 기술 혁신을 이끌어 온 곳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DARPA 방문은 미국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우리 군의 국방 혁신,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필요한 지혜를 얻고,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 대한민국 군은 강력한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을 추진 중이며,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군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첨단 과학기술 개발이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요소라는 인식 하에 세계 유수의 기관들과 협력을 진행 중이며 DARPA와도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 과학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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