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생중계로 경제·민생·균형발전, 3대 개혁 등 논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차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1차 회의가 15일 생중계로 열렸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외에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 국민패널 10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는 예정된 시간(100분)을 1시간가량 넘긴 15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해서 7개월여간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라며 "양이 좀 많습니다만 오늘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오늘 안 다루어지든가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는 △한 총리의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 및 청사진 발표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활기찬 지방' 관련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발표 및 질의응답 △'담대한 개혁'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100명의 국민패널 중 질문권은 14명에게 주어졌고, 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민생 경제, 지방 시대 그리고 3대(연금·교육·노동) 개혁 세 가지 섹션으로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섹션을 줄였다. 그런데도 많이 미흡하다"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자유민주주의', '자유', '연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오늘 저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 2시간 반 동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 이것이 어떤 자유, 또 선택의 자유, 또 이 자유라는 것의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그리고 이 자유의 공통분모가 되는 바로 이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획일성이라든가 평등성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또 우리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이양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저는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거보다 러닝메이트로 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이 지방 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문제와 관련해선 "초당적인,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와 또 어떤 최종안을 성안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 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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