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3대 키워드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이 예고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강행한 것은 "국제신인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크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3대 키워드로 '건전 재정', '약자 복지', '미래 준비'를 꼽았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직접 설명하는 건 법적인 책무"라면서도 "책무 이상으로 현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 안정적으로 금융시장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며 "국회뿐 아니라 국민, 시장 참가자,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에 직접 정책 의지를 천명해 국제 신인도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예산안 내용과 관련해선 "새 정부 첫 예산으로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여러 국민과의 약속을 숫자로 담은 실천 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2023 예산안의 특징은 한마디로 건전 재정 예산이고, 그다음에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예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수석은 "건전 재정 기조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대외 신인도 유지, 거시정책 기조 일관성 확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약자 복지와 관련해선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의 특징 중 하나는 장기화다. 결국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과중된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재정 건전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강화, 저소득·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예산을 13.2% 증가시켜서 8.7조 원 증액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미래 준비와 관련해선 "반도체 예산 1조 집중 투자, 양자, 우주 등 유망 분야 혁신인재 20만 명 양성 등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다음 달부터 국회 예결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며 "대통령이 당부하셨듯이 국가 미래 성장을 위해 국회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내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 지어 줄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 대통령실과 야당 관계는 최악이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앞으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각 부처 장관,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며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설명드리고,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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