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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기 내각 각종 의혹에 진땀…새 정부 공정·상식 타격

  • 정치 | 2022-05-04 00:00

김인철 첫 낙마…정호영 등 '아빠 찬스' 비판 여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실 인사 검증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실 인사 검증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결국 낙마자가 나왔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사퇴했다. 가족 장학금 특혜 논란과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여파로 끝내 스스로 물러났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실 인사 검증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의 기치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퇴한 김 후보자는 오는 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를 거치기 전 낙마했다. 두 자녀의 풀라이트 장학금 수혜 의혹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직 중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평일에 15회 외유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위 방석집으로 불리는 고급음식점에서 접대받으며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박사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이 결정타였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학교병원 재직 시절 자녀들이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편입과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는다. 불법이나 부당행위는 없다고 해명하지만, '내로남불' 행태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다. 정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대단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윤 당선자의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맞는 인선이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떳떳하다고 생각해 이 자리까지 왔다", "국민들께서 잘못된 사실로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고 항변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신임국무위원 후보자 적격여부를 표시해놓은 상황판을 배경으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신임국무위원 후보자 적격여부를 표시해놓은 상황판을 배경으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민주당은 "아들 병역 4급 판정 의혹에 대해 '셀프 검증'도 모자라 '셀프 판정'을 일삼아온 정 후보자가 이러다가 인사청문보고서도 '셀프'로 채택할 기세"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삶의 질을 섬세하게 챙겨야 하는, 특히 약자의 입장에서 보건과 복지를 살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세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두 자녀가 외국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특수 전형을 통해 국내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의 장남은 한 은행에 입사할 때 유학 경력을 우대하는 특별 채용으로 입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딸도 한미경제연구소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1기 내각 인사는 전관예우, 이해충돌, 탈세 등 의혹과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논란 등으로 험난한 청문 과정을 거치고 있다.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다. 그렇다 보니 윤 당선인을 향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이 헛구호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인선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으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에서는 6·1 지방선거에서 부적격 인사 후폭풍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인사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면 민심 악화와 동시에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각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상세한 해명이 나오더라도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며 "여론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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