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파열음…靑·尹측 갈등 심화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가 바뀌게 될 처지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까지 대리전을 벌이면서 정국이 혼탁해졌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협치'가 난망하다.
신구 권력 대치로 정국이 얼어붙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인수위 측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용산 시대'는 현 정부의 협조가 필수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까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보 공백을 우려해 '5월 10일 이전' 계획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전날에 이어 에둘러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두 분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 되는 공약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리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아니였다"고 했다.
다만 수위는 조절하는 모양새다. 김 대변인은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은 '시쳇말로 방을 빼라'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라며 "그날부로 윤 당선인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에 책임감 있게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언제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16일 회동이 순연된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날 회동을 위한 협의를 재개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집무실 이전 문제는 '시기'가 관건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양측의 기 싸움은 길어질 수 있다. 이미 윤 당선인은 '탈(脫)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5월10일 취임하더라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더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안보 공백과 국정 혼란이 예견되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정치적 반대로 매도하지 마라"며 "이런 태도로는 국민의 지지도 민주당의 협조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했다.
반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일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라면서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공백인가"라고 되물었다.
신구 권력과 5년 만에 여야가 뒤바뀔 처지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치킨게임'으로, 협치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당장 윤 당선인은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 의지를 보였으나, 과반 이상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의 견제가 예상된다. 향후 윤 당선인의 각종 규제 완화 구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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