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법적·제도적 장치 총동원"…수(數) 열세 한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범여권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강력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고강도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대선 정국과 추석 명절을 앞둔 상황과 겹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은 얼어붙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뼈대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등을 담았다. 또한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방법을 다양화했다. 정정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했다. 정정 청구내용이 원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시간·분량·크기를 원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권력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없앴다며 '재갈 물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악의적인 가짜뉴스의 폐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허위·조작 보도'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법안 내용이 (세 차례) 수정되는 과정에서 독소조항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내용에 대해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이 신설되고 손해배상소송액을 높이게 되면 누구라도 더 강한 피해구제 수단을 찾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기사 내용을 정정·수정하는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작고, 기사가 차단되면 시민들의 알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언론중재법의 목적과 취지는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통과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치적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재판소도 동원해 국민 여론에 호소함과 아울러 법적·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이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다툼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법사위원 수도 여당이 많은 데다 법사위원장마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을 막을 특별한 방법은 없다. 물리력을 쓰면 국회선진화법에 걸린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더라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현실화된다면 여야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기대감이 커졌던 협치는 실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오만한 독주가 계속된다면 여야 관계는 급랭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크고 작은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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