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TV 완화·재산세 경감하기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제 및 대출 주택가격 기준 대폭 상향하는 등 4·7 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당 내부에 잡음이 일고 있어 정책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주탁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이 확대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고, 이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된 0.35%의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양도세도 일부 완화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실거래가 기준)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져 주거 불안과 조세 마찰을 야기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위는 비과세를 확대해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현행 80%) 상한을 설정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한제한요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 요건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의 LTV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대출 한도는 4억 원 이내로 한정했다.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읽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우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현행 부부합산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금융의 경우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무주택·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세 부담을 지우는 기조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집값 폭등을 잡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읽힐 수 있다. 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4·7 재보선 결과로 확인한 민심 이반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집값 상승 영향으로 대부분 장기 대출을 받을 것이며 대출원금과 이자 규모도 늘 수밖에 없다"며 "20~30년 안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일부는 권리금상환조차 못 할 수 있다.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종부세를 완화하면 투기세력이 집을 팔지 않을 것이고, 양도세만 완화하면 투기세력의 시세차익이 실현되며, 종부세와 양도세의 완화폭이 좁으면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대폭 규제를 완화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게 돼 정부·여당으로서 어떻게 손을 댈지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특위의 정책 개선안 발표에 앞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선 종부세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끝내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다. 특위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에서 '상위 2%'로 한정하는 안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의총에 올렸다.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커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주택 공급책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특위의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세 부담 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적 공론화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내부 진통과 정부와 이견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는 양도세와 종부세 조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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