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실상 실패한 협상…현재 미·중, 미·러 갈등으로 어려워"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23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첫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이 내정됐다. 특히 이들이 이란핵협정(JCPOA) 주역이라는 점에서 다시 6자회담(남·북·미·중·일·러) 성격의 다자주의 협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우리의 외교부 장관으로 미국 각료 중 서열 1위인 자리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 첫 내각 발표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안보회의는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컨트롤타워로 불리운다.
'대북정책', '한미동맹',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인사가 '대북강경파'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물론 우리 정부도 향후 바이든 행정부 메시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발표 직후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한미 관계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인사"라고 평가하며 "우리 정부는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들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1기였던 2009~2013년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이후엔 블링컨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 국무부 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설리번 전 안보보좌관은 블링컨 전 부장관에 이어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왔다.
이들의 대북인식은 우리 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지난 5월 미국 CBS 팟캐스트 '인텔리전스 매터스(Intelligence Matters)'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악의 폭군"이라고 칭하며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리번 전 보좌관도 "북핵 문제는 미국에 대한 최대의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 완성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 행정부는 바뀌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해법으로 이들이 이란핵협정(JCPOA)에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란식 해법'으로 북·미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JCPOA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단계적 핵합의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이란 대표가 모여 합의했다. 이 합의는 1단계 핵활동 신고 및 동결, 2단계 제재 해제, 3단계 합의 이행 , 4단계 원자력 협력 등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빅딜' 협상 보다는 실무진 차원에서 협상을 시작해 구체적인 틀을 만들고 정상 차원에서 사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됐던 6자회담의 형식이 부활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전문가들은 6자회담이 실패한 시스템이란게 판명됐고, 현재 미중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다자주의적인 접근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6자 회담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는 성과를 낳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한 바 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바이든 인수위에서 다자주의 형식으로 북한문제를 다루겠다는 말은 없었다"면서 "6자회담으로 가기엔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이 낮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면서 "바이든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북한 핵을 먼저 동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통화에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주의로 가기에는 힘들것 같다"면서 "협상은 북미 양자협상 평화체제는 4자 협상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을 진행한 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프로세스도 길고, 합의도 북한이 깼는데, 별 다른 제어도 없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3일 SBS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북한 핵 문제 해법) 대화의 기본 축은 다자가 아닌 북미 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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