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남북 대화 단절 장기화…선순환 기대하기 어려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11·3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함에 따라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북핵 문제 접근법 등 기존 공화당의 대북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새로이 들어설 정부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등 미 대선 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 들며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1차 북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합의 사안인 종전선언을 통해 멈춰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난맥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던 지난 9월 유엔총회와 지난달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최근까지도 그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미 대선 개표가 진행됐던 지난 6일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호응이 절대적인 관건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한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물론 비핵화 성과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대북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더라도 외교안보진영을 구성하고 대북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미 대선 후보 TV토론회 당시 김 위원장에 대해 '폭력배'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며 "북한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만날 용의가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북 경제제재는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제재 틀 내에서 허용 가능한 인도적 지원의 폭을 넓히고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선명해질 때까지 신중할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이 유엔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등을 담보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크기에 북한은 미국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정중동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새 행정부가 본궤도에 오른 뒤 북미 간 탐색전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정상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게끔 중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비핵화 선순환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공동 방역과 남북 철도 연결과 개별 관광 등 경제 협력 제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에도 "남한과 북한은 감염병과 자연재해를 함께 겪는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라고 강조하며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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