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 진보' 주창하던 李, '친노동' 노선 택하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재계 규제를 조이는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두고 치열한 정책 노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선 투쟁으로 치고 나오는 반면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당 기반 다지기를 우선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이 대표는 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 연계 처리 제안에 대해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환경미화원, 택배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을 칭하는 '필수노동자'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해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독려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였다.
반면 재계 우려에도 경제3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 대표는 경총과의 간담회 후 페이스북 글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큰 틀의 방향은 지키며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앞서 전날(5일)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경제3법과 노동 유연화법 연계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당 안팎에서도 노동계를 핵심 지지세력으로 두고 '친(親)노동'을 표방해온 정부·여당으로서 노동 유연성 강화법 개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3법'으로 재계도 많은 것을 잃고 양보하니 국제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노동관계법을 함께 다루자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나"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비대위원장의 보수 야당 체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애먼 '노동법'으로 옮겨붙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당도 이같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당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야당의 노동개혁 이슈에 곧바로 선을 그은 배경은 대권을 향한 '중도 행보'보다 당 핵심 지지층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노선을 이어받겠다는 선명성을 분명히 해 당내 기반 다지기를 우선으로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정부는 1호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일 정도로 친노동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최저임금을 3년 동안 33% 인상하고 '주52시간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다만 '실용적 진보주의'를 주창하며 대권을 바라는 이 대표로선 이 같은 '친노동' 행보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의 '경제3법-노동법 연계처리' 제안이 경제3법 입법화에 대한 보수진영과 재계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중도로 외연 확장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야당은 이미 여당의 '친노동' 정책을 부각하며 정책 압박에 나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문가들 진단에 따르면 노동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경제 살리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개정 TF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노동개혁 이슈를 던진다는 계획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경제3법 입법 관련 당과 재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김 위원장 제안에 대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3법을 어떻게 수위조절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친기업 쪽으로 갈지 문 정부의 친노동 기조로 갈지 본인이 노선을 분명히 판단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당 전망을 보면서 당내 노선 투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당내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향후 선거 정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 대표로선 김 위원장 제안을 타협하면 당 대표 위상만 깎이고 당내 기반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로선 당내 주류 입장과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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