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환상 속에서 남북관계 추진…전면 재검토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에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군부대 재주둔 등 추가 군사적 위협을 예고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17일 외교안보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통합당은 이 자리에 국방부·통일부 장관을 불러 북한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려 했지만, "현장을 지키며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며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3시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 회의에서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가 허구였다는 게 입증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 약속은 파기됐고, 9·11 군사합의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했다"며 "남북관계는 국제사회, UN, 미국 등에 의해 여러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독자적으로 풀 수 있다는 소위 환상 속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했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도 "개성공단은 북측이 남측에 50년간 임대한 토지고, 그 토지에 국민 세금으로 지은 게 연락사무소다. 이 건물을 무단으로 폭파한 것은 남한에 대한 협박일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자 테러"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북한을 어떻게 대할지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 순간에도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 폭주로 국회 외교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제출로 준엄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여당의 국회 운영과 북한을 싸잡아 비판했다.
통일부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기호 특위 부위원장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김여정은 잘못이 없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무슨 약속을 안 지켰는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정책을 끌고 왔고, 대북정책을 잘못 수립한 통일부도 존폐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다음 정권에선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부위원장은 "북한의 행위는 핵무기를 믿고 하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 이 부분도 심각히 고려하고, 지금까지 외친 '평화'라는 단어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찬 특위 위원(전 국정원 북한 담당 차장보)은 "남북관계가 2018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20년 전 2000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와 굴종적 대북전략이 총체적 파단을 맞았다. 북한은 (남한이) 약하게 보이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만큼 이제 힘의 논리 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안보 관련 장관들이 소신도 없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당장 안보 장관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피로감이 엄청 높아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관련 장관을 몽땅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신화 특위 위원(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북한은 1991년 9월 UN에 160번째 국가로 가입한 국제사회의 국가(남한 161번째 가입)"라며 "민족이라는 환상 속에만 있으면 국제사회 현실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국제사회에 들어갔으면 '국격'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에 국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제정치에는 변화와 지속성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