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先)도발 후(後)대화 카드"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재잠적 22일 후인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재하며 '핵전쟁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군사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원회의에서 '핵전쟁억제력 강화'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사망설 당시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행보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외로 경제행보였다. 그 뒤 22일 재잠적에 들어간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군사행보를 보인 것이다.
북한의 군사행보 직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미대화'를 언급했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선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북한의 향후 행보에 주변국들이 주목하고 있다.
최근 북미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 이후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깜짝만남', 그리고 스톡홀롬에서 북미 실무진이 만나 불씨를 살리는 듯했으나 '빅 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친서 외교'를 통해 올해 11월 대선 전까지 북한의 도발 행동을 막으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카드'를 꺼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로 거듭 자랑해 온 북미 외교가 물거품으로 돌아가 재선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를 인식한 듯 미국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비판해 왔다. 노동신문은 지난 1월 미국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하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주북 러시아 대사는 사실상 11월 전 북미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자국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가봐야 전망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인한 중국과의 교역 실패로 북한이 경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도발카드'가 예상보다 빨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북한이 선(先)도발 후(後)대화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했다. 곽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번 회의 의제로 봤을 때 향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물밑작업도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핵·미사일 체계 완성을 위한 도발 시점과 방법을 모색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과도 섣부른 대화나 교류협력 복원보다는 핵·미사일 체계 완성 이후 대화 복원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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