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들, 우편투표 가능성 대안으로 제시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여파로 반쪽짜리 재외국민선거가 1일 시작된다. 절반가량인 재외공관에서 선거사무가 중단돼 다가오는 총선(4·15)에서 총 17만 1959명 중 8만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일부 교민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까지 벌이면서 반발하고 있다. '참정권' 박탈이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직접 방문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투표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15일 본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앞서, 유럽·북미 등 한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3월 26일)과 주미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3월 30일)의 재외선거사무를 6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럽·북미 등에서 봉쇄령, 자택대기령이 내려지면서 투표소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자국의 선거마저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먼저,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은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우편투표 방식이나 계속 연기되고 있다. 뉴욕주는 28일로 예정된 뉴욕 민주당 대선 경선 일자를 6월 23일로 연기했다.
유럽에서는 선거 일정을 미루거나 규칙을 바꾸기 위해 바쁜 모양새다. 5월 대선을 앞둔 폴란드는 고령자와 격리자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헌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는 예정됐던 지방선거 결선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고, 영국은 5월 7일 실시하기로 했던 지방선거를 1년 미뤘다. 독일 기독교민주연합도 25일로 잡았던 당 대표 선거일을 연기했다.
상황이 이렇자 독일에 머무는 우리 교민들 사이에선 부재자 투표 방법의 하나로 우편투표 가능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인인 김소연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에른주 외에서 통행으로 벌금이나 구금, 처벌의 위험이 전혀 없다"면서 "독일의 부재자 투표 방법인 'Briefwahl 우편 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편투표, 전자투표, 재외국민 거수 투표, 드라이브스루 형식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선관위 측과 외교부는 현행법상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간적인 여유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는 "우편투표나 전자투표와 같은 투표 방법을 도입하려면 입법적으로 결정 후에 정책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선거가 안타깝게도 중지가 돼서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면서 "이동제한이 있고 또, 줄을 길게 서서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국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거소투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돼있는 사항으로 유관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 폭이 100명 내외로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개학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고 수능 연기도 거론되면서 일각에선 재외국민 투표뿐 아니라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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