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 "北 김정은 올해 안 시한…트럼프 평양 가야"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 다시 북미실무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월 북미정상회담을 정해 놓은 것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베느탐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연내로 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올해 안에 성과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미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상봉했고, 이후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이 있었다.
또한, 최근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 철수 카드를 꺼냈다. 남측에 대한 압박 카드로 읽히지만,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지도에 참석했다는 점을 들며 미국 압박용 성격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전망과 과제' 포럼이 열린 가운데 미·중 전문가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초가 되면 외교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올해가 지나면 얼마나 빠르게 이 상황이 붕괴할 건지, 북한에서 ICBM 발사할지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김정은과 트럼프 두 정상 간의 관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이 회담은 과거 회담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꺼이 평양에 가겠다고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내용을 담은 북미 간 합의를 기꺼이 체결하고 실무차원에서 이행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샤오화 중국 상하이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은 "한반도 정세 발전과 비핵화 프로세스는 반복이 있지만 긴장과 완화가 반복되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이전과 달리 한반도 구도가 이미 불가역적인 변화단계에 들어섰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해법으로 미국이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위샤오화 센터장은 '단계적 동시적 행동'의 협상을 강조하며 "북한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몇 걸음 앞서 미국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미국이 늘 빈손으로 온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일에 협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전보다 융통성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게 먼저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결론은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방부가 6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북한의 반응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히자 북한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해 향후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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