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체제보장, 단계적 비핵화 등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북미 실무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근 북미 간 서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 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24일 우리 국가정보원도 2~3주내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돼 순항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미국 외신과 전문가들도 다가올 북미협상에 대해 희망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체재보장 등 북미 간의 상호 교환과 '단계적인 비핵화'를 협상 성공의 키로 꼽았다.
먼저,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지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13년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나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셉 전 대표는 6자 회담 등 과거 25년 동안의 북미 간 협상을 언급하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이기도 했고, 결렬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또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향후 있을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서 여러가지 성공의 열쇠를 말했다. △북한 체제보장에 대한 불안함을 이해하는 것 △리더 개인 간 관계의 중요성 △ 최후통첩 및 적대적 대북정책의 비효율성 △확고한 CVID △어떠한 딜이라도 이행해나가는 자세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도 이날 폭스뉴스(FoxNews) '다가오는 3차 김-트럼프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의 제목의 기고문을 냈다.
카지아나스 국장은 △실무회담의 빠른 진행 △구체적인 딜 내용 △제재 완화의 대가로서의 비핵화 △양측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 것이라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북미가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긴 호흡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선다면,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상상하는 3차 북미정상회담의 유일한 모습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의소리 방송(VOA)도 이날 보도에서 미국 전문가들에게 향후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북미가 절충점을 찾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새로운 방식'은 여러 단계로 나눠진 비핵화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빅딜’방식과 여러 단계로 나뉘어진 비핵화 방법의 '중간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유연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관계 개선과 신뢰구축 이후 비핵화를 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신뢰 구축→ 관계 개선의 순서를 밟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관계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 등 외교적 접촉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북한은 1차 북미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 반응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인 비핵화' 방식에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단계적인 비핵화는 북한이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인 비핵화에는 '제재 완화'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또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1개 반출'을 기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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