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47주년, 북한대학원대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수용할지가 관건"

[더팩트ㅣ삼청동 경남대학교=박재우 기자] 이달 말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주목했다.

23일 경남 극동문제연구소 47주년·북한대학원대 30주년 학술대회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미래' 세미나에서 이들은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면서 미·중 간 무역갈등이 한반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변국 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칼라 프리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진징이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마사오 오코노기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먼저, 칼라 프리먼 교수는 미국이 동북아 정세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다자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정책 조율을 하고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우려에 대해 대처하고 '비핵화'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내다봤다. 지난 2018년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뉴시스

북·중 관계와 관련해선 "지난 몇 달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됐다"며 "군사적 동맹 강화보다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마사오 명예교수도 미·중 간 무역갈등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중 간 세력균형이 있어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며 "그래야 한반도도 1970년대 냉전 이후의 '데탕트(미국과 구소련의 긴장 완화)'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체제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주변국 모두가 학습해야 한다. 이 실험은 역사적인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현재 중요한 것으로는 비핵화 단계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단계적인 비핵화'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며 "단계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 자세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징이 교수는 "중·미갈등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됐다"며 "한반도 문제를 중·미갈등에 연계시킨다면 매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동북아 지역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47주년, 북한대학원대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은 현재 주변 지역에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가 흔들리게 되면 동북아 지역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 교수는 내다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고 앞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지난해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이는 김정은 자신도 잘 모를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더 제빈 소장도 "중국은 강대국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북한을 완충적인 요소로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대중정책과 대만·남중국해의 정책으로 볼 때, 중국이 한반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아시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관련한 문제에서 현재 국제협력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한반도의 지난 30년을 생각해보면 핵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역의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사소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비핵화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대화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대 열강 사이의 공통된 해법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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