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 갈릴 듯…트럼트, 文대통령 숙소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유엔(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이번 방미 일정 가운데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사이의 비핵화 이견을 좁히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의 성과에도 직결될 수 있어 더욱 이목이 쏠린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핵심 관건은 양측의 비핵화 계산법이다. 북미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도 비핵화 해법에 이견을 드러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에 대해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의지가 부족했고, 전면적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요구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달랐다고도 했다.
그간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를 이뤄야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의 '상응 조치'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는 방식의 '스몰딜' 해법을 주장해왔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도 북한의 이러한 해법에 기인한다.
북한의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앞서 북한은 북미 실무 협상 의제로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제시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를 내고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내건 상응조치 중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그들과 그들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앞선 7월에도 비핵화 이행을 전제하면서 불가침 약속 등 일련의 체제안전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구체적인 '안전 보장'의 정의를 밝히지는 않았다. 직역하면 말 그대로 체제의 안정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외교 안보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전 보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북한이 최근 안전보장 얘기를 많이 한다며 그 구상과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공격 수단을 넘어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으로 여겨지는 측면에서 북한이 말하는 안전 보장은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즉, 북한이 포괄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안전장치가 없어지게 되고, 이는 곧 체제가 위협에 노출된다는 얘기다.
안전 보장과 더불어 '제재 완화'에 대해 북미 간 이견을 좁혀야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새로운 방법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유연성을 발휘할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모델'(선 핵폐기 후 보상)을 비판하기도 했고, '대북 슈퍼 매파'로 불렸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해임했다. 여기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분위기는 깔렸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새 방법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과 방미 성과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아홉번째 한미정상회담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5시 15분, 우리시간으로 24일 오전 6시 15분으로 확정됐다.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진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숙소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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