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 준비? or 국내 대북제재 위반 우려?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는 대북제재 담당조직인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목이 쏠린다. 이 개편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국내 일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염려한 행보인지 아니면 향후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준비인지에 대한 해석으로 나뉘고 있다.
외교부는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의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과'로 승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5월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알려졌다.
먼저, 제재팀의 '과' 승격의 배경으로 최근 우리정부에서 일어난 대북제재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선박이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겼다는 대북제재 위반혐의로 부산항에 억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 당시 나란히 벤츠 차량에 타고 시내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사진을 싣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업무가 늘면서 현재 5명인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제재수출통제팀을 '과'로 승격하고 인력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미국에서 한국에 '대북제재' 전선을 이탈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에 발을 맞춘 제스처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우리 국적의 선박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문제도 생겨 자칫 우리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제재)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방어적인 제스처"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낙관하고 금강산·개성공단 관광 재개가 가능할 거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가 '대북제재' 담당조직을 확대해 제재해제를 준비 중이라는 추측성 분석도 나왔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남북관계 특수성이 우선한다고 생각해 외교부가 미국 설득을 의식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2018)을 공인 받는다면 대북제재를 피해 갈 수 있는 근거"라며 "제재의 목적은 제재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인도적인 방향인 경우 예외로 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전체적으로 조직 강화를 한다는 건 현재 대북제재 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부진하다는 인식하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을 하려는 맥락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한편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외교부의 배경을 잘 모르겠다"면서도 "'제재해제' 가능성일 수도 있고, 미국에게 확실히 제재를 지키고 있다는 제스쳐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앞서,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북한이 대북 제재의 전면적인 완화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북미협상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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