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세로 '김태우 파문' 논란 지속될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검찰 수사관인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 등 잇단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가 건건이 반박하는 모양새가 되풀이됐다. 청와대를 넘어 야권은 국정조사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여권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는 등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그야말로 '김태우 파문'으로 정국이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19일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 관련 리스트를 공개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비위 관련 동향을 비롯해 고건 전 국무총리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조선일보 오너 일가 동향,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의혹 등 문건이 리스트에 담겼다. 고위공직자 대상이 아니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청와대는 전방위적 사찰 논란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항목별로 반박했다. 또 결국은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라고 했다. 박 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도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감찰 보고서 목록을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특정 언론이 지속해서 보도했다. 이를 받아쓰는 다른 언론이 받아쓰면서 '특감반 폭로전'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누구의 주장이 진짜인지 사실 확인은 뒤로 밀린 채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커진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의 피로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와대가 폭로에 일일이 반박하고 있지만,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확실한 '물증'을 내놓지 못해 '쐐기'를 박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작성한 정보 및 감찰 문건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른바 '불순물'이 있어 폐기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수사관이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한 특정 언론의 보도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폭로 대응을 중단한 것도 청와대가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수사관은 특정 언론을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의 미움을 받고 내쫓겼다며 자신이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다 청와대에 적발돼 '원대 복귀'됐고, '골프 향응' 등 비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 복귀한 그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달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 비서관이 "특감반원이 사용한 컴퓨터와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돼 없다. 우리가 기억에 의거해 논리적으로 추론해보고 답한 것" "도로공사 관련 부분은 나와 특감반장이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몰라서 데스크에게 전화했고, 데스크가 기억하고 제게 알려줬다. 그래서 겨우 사실 확인이 됐다"라고 밝힌 부분은 청와대의 답답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어찌 됐든 김 수사관의 폭로전으로 연말 정국이 혼탁하다.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김 수사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등 의혹에 대해 그의 일방적인 일탈이라고만 되풀이한 청와대의 다소 미흡한 대처가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김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가려져 청와대의 큰 손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수사관의 거듭된 폭로로 보름이 넘도록 사태를 수습해온 청와대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을 넘겼다. 검찰의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면이 수그러들수도, 더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이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김태우 사태'로 당분간 정국이 시끄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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