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여야가 23일 서울인강학교에서 벌어진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 폭행 사건과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을 질타했다.
이날 병무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선발, 배치,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가장 먼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애인 학생 활동 지원 분야에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치하고, 또 배치할 때 그 기준과 직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는데, 병무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근데 현실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병무청에서 하는 복무기본교육과 중앙행정기관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 있는데, 교육들이 전부 (군사 기본) 훈련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그렇게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기 청장은 "병무청에서 기본교육을 빨리 완성해줘야 하는데 우리 병무청의 교육시설이 취약한 점 등으로 인해 많은 인원을 다 교육하지 못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기본교육을 최대한 당겨서 직무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도 "사회복무요원의 신규 발굴도 중요하지만, 5년간 복무 부실이 무려 1만3000명이나 된다. 범죄 발생이 597건인데 그중에서도 형사 처분이 562건이나 된다. 너무 많다"며 "특히 복무 의무 위반 후 복무지도 교육이 있는데, (교육률이)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 청장은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모두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교육률이 저조하다. 현재 그들을 교육하는 사회복무지도관 한 사람이 600명, 124개 기관 정도를 담당한다"며 "몇 년간에 걸쳐 이 부분에 대해 인원 증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변명 같아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전국 150개 특수학교에 3776명이나 (사회복무요원이)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걔 중엔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나 일탈행위를 하는 요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 청장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백배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번 인강학교 사태와 관련해선 병무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 높은 강도로 기 청장을 꾸짖었다. 정 의원은 "기 청장은 답변을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제가 봤을 땐 인력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다 같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도 유형이 다양하다.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야 한다던가 그 이유에 맞춰 세밀하게 디자인돼 있는지가 중요한데 국회에 나올 때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끝인가. 대안이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기 청장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영과 교육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2억을 들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행정부가 하는 게 늘 연구용역이 아니냐. 그동안 병무청에선 뭐 했느냐"고 질타했다.
기 청장은 "병무청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책임은 병무청장이 아니라 복무기관장에게 있다"고 했고 정 의원은 "그런 답변은 병무청장이 할 답변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병무청의 역할이 어디부터 어디인데 종전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답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병무청과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아무런 교육을 안 시키고 배치, 운영한 것은 큰 문제다. 기관장이 교육하지 못하면 병무청이 해야 한다"며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폭행 등 사회적 문제가 크다. 교육 시스템이 없다면 이러한 사례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기 청장은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장애 학교 사건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다. 전체 학교에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교육부와 합의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 4일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 폭행 사건을 단독 보도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처벌 요청이 끊이질 않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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