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유엔사 지위·주한미군 필요성 전혀 영향 없어"
[더팩트ㅣ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신진환 기자]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환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 목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대국민보고에서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25일(미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종전선언의 개념은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해 내에, 빠른시일 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 종식선언"이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유엔사 지위와 주한미군 필요성과 관련한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에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이 핵 상징인 영변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도 북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북에 대한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이나 그에 대한 상응조치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 내용은 실무협상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크게 크게는 양 정상 간 합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 합의에 맞춰 실무협상이 진행되도록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간에 크게 합의한다든지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두차례 가졌다. 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이 선언문에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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