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위한 북미 대화 중재하고 촉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비핵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중재자로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중재 외교의 시험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재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초청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①남북관계의 개선·발전 ②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중재 역할에 힘을 더 쏟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 지분이 크고, 통 큰 '결단'에 달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현은 북미 정상들의 손에 달린 셈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할 때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나아가 북미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가 구축될 때 속도감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각각 비핵화 이행과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립하는 북미관계를 풀어야 하는 이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두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미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겠지만, 결국 비핵화는 북미 두 정상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폐기 실행과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언급했다.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내놓으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이미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단은 3차 남북정상회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등으로 남북관계에 또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남북, 한미, 북미 등의 소통을 통해 비핵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인다는 점은 북미관계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그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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