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최저임금 긍정적 효과 90%"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새 '경제 행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에 집중해온 문 대통령은 국내로 시선을 돌려 국정 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그 중심엔 '경제'가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무산 위기에 처했던 북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르자 문 대통령도 한숨 돌렸다.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27일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곧바로 국내 경제지표를 살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현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퍼센트(1분위)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모진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바로 다음 날인 29일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긴급 경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30분(150분)' 동안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 분배 악화'를 핵심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퍼센트(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보고 싶다"고 회의 개최배경을 말했다.
회의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며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31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시간만 무려 약 '5시간'으로 잡았다. 이번 회의에선 세션 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의 큰 틀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소관 부처 관계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논의가 있었던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책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1분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비춰지는 데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1세션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장기적 호흡'을 강조했다. 앞서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그러나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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