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 사법부의 반성과 잘못 시정 촉구…대법원 "조만간 입장 밝히겠다"
[더팩트ㅣ서초=임현경 인턴기자] "비서실장은 '조만간 적당한 시기에 대법원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KTX 해고 승무원 측이 30일 오후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에 관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KTX 해고 승무원 피해자 측은 이날 오후 김환수 비서실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초 대법원을 찾았다.
면담은 애초 2시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비공개면담을 통보하고 노조 측이 이에 반발하며 한 차례 연기됐다.
실랑이가 계속되자 노조 측은 취재진과 상의 끝에 일부 인원만이라도 면담 시작 모습을 취재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김승하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승무지부 지부장, 정미정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상황실장,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정수용 KTX 승무원대책위 공동대표, 김갑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5명이 면담 장소로 이동했다.
면담은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대법원 측은 김환수 비서실장, 대법원 공보관과 심의원 등 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한웅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노조 측은 면담에서 △KTX 해고 승무원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자 전체의 대법원장 면담, △사법부가 직접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직권재심', △대법원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했다.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비서실장은 '대법원장께 잘 전해드리겠다"고만 답했다"며 "조만간 적당한 시기에 대법원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더라"고 설명했다.
김승하 지부장은 "사법부가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면담을 잡은 것 자체가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의 면담은 앞선 29일 전국철도노조 KTX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대법원 앞에서 벌인 기습시위로 성사된 것이었다.
한편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주요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KTX 여승무원 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을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했던 사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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