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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시한 D-day…본회의 열릴까

  • 정치 | 2018-05-14 07:25

14일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인의 사직서 처리 시한일이다. 이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1년 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공석이 된다. /더팩트DB
14일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인의 사직서 처리 시한일이다. 이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1년 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공석이 된다. /더팩트DB

한국당 "일방적 본회의 강행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 당일인 14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날 사직서가 처리되지 못하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4곳은 올해 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천안병 양승조·인천 남동갑 박남춘·경남 김해을 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경북 김천 이철우 의원 등 4명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지만, 이와 관련 현재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서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댓글 조작 논란 관련)' 수용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사직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고 국회의장은 반드시 사직서를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라며 "지도부와 협의해서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서 조속히 결론 내리고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댓글 공작을 통해 탄생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야당이) 만약 대선에 불복하는 특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같은 날(13일) 오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 정 의장이 일방적인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참정권 박탈도 안 되지만,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도 묵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까지 단식 농성을 벌였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검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본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치열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세균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고 사직서 처리를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장은 앞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암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려도 사직서 처리는 장답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121석에 범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을 다 합쳐도 본회의 투표 성립 조건인 의결정족수 147명 출석(재적의원 293명의 과반)을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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