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3일 '평화·외교·일자리·민생·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던 당시./국회사진취재단

대한민국은 지난해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장미 대선'을 치렀다. 정국은 혼란스러웠고, 경제, 외교와 안보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인수위원회를 통한 정권 이양 없이, 당선과 함께 취임이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치러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명령받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임한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1년이 됐다. <더팩트>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인 문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미세먼지, 대형화재, 산업재해, 성범죄, 교육정책 등 15개 과제 제시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평화·외교·일자리·민생·소통.'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꼽은 핵심 키워드다. 문 대통령은 출근길 주민과 스스럼없이 인증샷을 찍고, 참모와 커피 산책을 했다. 5·18 유족을 안아줬고, 대기업 총수들과 호프미팅을 했다.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했다. 세계가 주목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한반도 평화의 문(門)을 열었다. 다음은 지난 3일 청와대가 '취임 1년'을 돌아본 내용이다.

◆ 평화…'뚝심 있게' 달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평화 구상' 실현을 위해 뚝심 있게 달려 왔다. 취임 후 북한은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핵실험과 잇따른 도발을 감행했지만,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평화적 해결' 투 트랙 전략을 밀어붙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호소했다. 이에 북한과 미국이 호응했고,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맞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특사 자격으로 방남(2월 10일)해 문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 친서를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한 대북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냈다. 남북 정상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발표(3월 6일)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미한 정 실장을 면담해 5월 중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3월 9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 평화 구상 실현을 위해 애써왔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는 모습.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그리고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남측 지역 방문이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린 회담으로 세계가 주목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남북 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외교…다변화·다원화 추진

이러한 결실엔 문 대통령의 전방위 외교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다각적 외교를 통해 북핵 위기 해결과 경제 번영의 기회를 열어나가는 외교 전략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외신들은 문 대통령을 '협상의 달인'(CNN), '해결사 문재인'(블룸버그) 등으로 평가했다.

취임 초부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단시일 내 주변국 정상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 취임 날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축하 전화를 걸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시작으로, 지난 1년간 3차례 정상회담, 13차례 통화를 가졌다. 지난해 6월,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특히 정상외교의 다변화·다원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과 '9개의 다리' 전략을 발표했다. 9개의 다리 전략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 일자리…활짝 웃을 수 없네

'일자리 대통령'을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했고, 지난해 10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청와대 제공

'일자리 대통령'을 공언한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위원회 설치(2017년 5월 10일)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2017년 5월 24일)했다.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2017년 10월 18일)했고, 올해 3월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3년간 30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청년 1명 추가고용 시 3년간 2700만 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도 일자리 현장 방문이었다. 취임 이틀 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밝혔다. 올해 3월 말까지 전환 결정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 목표의 절반 수준을 달성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러나 고용지표는 밝지 않다. 가장 최근 지표인 올 3월 실업자는 12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명 늘어나며 3월 기준으로 실업자 집계 기준을 바꾼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 2001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6%로 2년 만의 최고치로 나타났다.

◆ 민생…'국민 체감' 올인

문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 체감'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사진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1월 18일 오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청와대 제공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체감 가능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정책을 발표했다.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비 등 5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지원책을 시행했다.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액 인상 및 아동수당 지급을 확정했고, 지난 4월부터 25% 요금할인 선택약정, 1월부터 청년 월세·전세대출 제도개선 등 민생에 방점을 뒀다.

지진·화재 등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긴급 대응에도 힘을 쏟았다.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만4000명의 현장민생 공무원 충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3월 말까지 3만5000명 충원을 완료했다.

◆ 소통…새로운 방식 도입

문재인 정부는 여러 국민과 소통을 위한 온라인 국민청원 등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사진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소통'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 가운데 핵심이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도 '소통'이 1위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로 만드는 국정과제(광화문 1번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원전 폐쇄 여부 결정 등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시작한 '온라인 국민청원'은 주목받는 공론 창구가 됐으며, 청와대의 소셜라이브방송 '11:50 청와대입니다' 등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여론몰이로 흐른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본관이 아닌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참모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였고, '낮은 경호 열린 청와대'를 지향했다.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문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도 경호상의 필요 등을 감안해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했다. 청와대의 문턱도 낮췄다. 1968년 1·21사태 이후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도 반세기 만에 전면 개방했다.

◆ 국정 방향·정책, 15개 '숙제'

문 대통령은 기존 업무에 집중하며, 취임 1주년을 조용히 보낼 예정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지난 1년 간 국정방향(변화), 정책내용(약속)과 국민요구(숙제)를 주제로 구성됐다.

'변화' 부문은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변화의 큰 줄기를 5대 국정 목표별로 정리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 번영의 시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다'를 주제로 남북정상회담관련 내용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촛불의 염원이자 국민의 명령,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의 기반을 다지다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고르게 발전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을 위한 토대를 닦다 등 1년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약속' 부문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35대 정책의 성과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등 5대 국정목표별로 정리했다

특히 '숙제'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과 함께,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과제를 선별했다. 미세먼지, 대형화재, 산업재해, 성범죄, 교육정책, 아이 돌봄, 아동수당, 임금격차, 고졸 취업, 통신요금, 교통비, 가맹점 보호, 재벌 개혁, 신약개발, 사드 해빙 등이다.

문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취임 1년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차분하고 소박하게 "묵묵히 걸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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