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한미군, 평화협정 체결과 아무 상관없다"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주한미군 발언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2일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다. 사실상 '경고' 메시지로 읽혔다.
논란은 이날 오전 국내에 문정인 특보의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이 소개되면서 불거졌다. 문 특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글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에서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의 이러한 발언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북한의 핵무기가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됐다는 사실이 검증되는 순간에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임론'까지 나왔다. 문 특보는 그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그림을 그리는 문 대통령의 '멘토'로 불려왔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문 특보 주장이 본인 생각과 다르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과 다르다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논란 확산 조짐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아침마다 소수 참모들과 갖는 티타임 회의에서 입장 표명을 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전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 전 청와대도 '문 특보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한 게 아니'라는 데 방점을 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는 한편으로는 특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께서 특보로 임명한 것이다.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처는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특보의 사임 등 거취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특보 자리를 사퇴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 특보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을 방문한 문 특보는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개인 자격'의 방문이란 점을 강조하며, "문 특보에게 연락을 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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